정부 "라인사태, 日 정부에 유감…네이버 입장 존중"종합 > IT/과학기사 | it/science

강도현 2차관, 정부 입장 공식 표명
"라인야후 경영권, 이미 소뱅에"
"네이버 경영 이익 보호…수시 논의"
"차별적·부당 조치 강력 대응할 것"

정부가 일명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공식 표명했다. 네이버가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현안브리핑을 열었다. 이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 1시간만이다.

강 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가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강 차관은 전했다. 그는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과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접수된 후부터 대면과 유선으로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해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며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가며, 부처 합동으로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네이버 측 입장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 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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