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 여당까지 비판하자…과기부 차관이 나서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 > IT/과학기사 | it/science

"한일관계 때문에 입장 늦은 것 아냐…네이버 존중"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지분 협상을 압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이 3월과 4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보안 조치 강화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부 브리핑은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관련 지분 매각을 포함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낸 후 한 시간 뒤에 이뤄졌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나서서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뒤늦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강 차관은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유감 표명의 상대가 일본 정부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일본 총무성이나 관방장관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지만 기업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 변경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라인야후8일, 소프트뱅크9일가 각각 기업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분 협상 필요성의 근거로 꺼낸 것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네이버를 지원해왔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네이버와 2023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부터 접촉했으며 올해 3월과 4월 행정지도 후에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일관계 때문에 적극 대응 못한 것 아냐"

국내에선 네이버가 2011년부터 키워온 라인 메신저를 일본 정부와 기업의 압박에 떠밀리듯 지분 매각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이를 의식한 듯 강 차관은 "네이버가 면담 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며 "기업의 세부 내용을 정부가 밝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내용이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검토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기조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차관은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내용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라인야후 보안 사고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촉발됐던 만큼 네이버 측이 일본 총무성의 조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박해 주길 바란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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