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대포폰 차단한다…모든 사업자에 ISMS 인증 도입 > IT/과학기사 | it/science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이통3사 시스템 연계해 가입 신청자 확인


정부가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부정 개통을 방지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취약한 보안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했다. 전담반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과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을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이통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한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알뜰폰 업계의 정보보호 대응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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