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41.9%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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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명 응답…응답자 94.5% "영향 심각"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성범죄 등 인격 피해"
정부가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97명 중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디지털공론장 홈페이지 캡처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10일부터 11월8일까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어느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51.93%였으며 판별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6.2%에 불과했다.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함을 응답한 비율이 55.95%, 심각함은 38.53%을 차지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더 심각함이 61.31%, 조금 더 심각함이 23.62%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성범죄나 명예훼손에 악용되는 등 인격적 피해가 42.2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언론보도 등 정보불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25.8%,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재산적 피해 발생16.75%, 선거의 공정성 훼손 등 민주주의 파괴9.21% 등 순이었다.
사진=디지털공론장 홈페이지 캡처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등의 정책제안이 우수상을 받았다.
10월19일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대학생 토론이 진행됐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서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관련 공론장을 만들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달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오후 2시에는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 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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