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트위치 등 글로벌社 이용자 보호조치 아쉬워…애플은 6년 연속 최...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발표…전년 대비 평가 향상
유튜브, 전년 대비 1등급 하향…애플·트위치는 최하위 미흡 평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통신·방송·인터넷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용자 보호업무 내용을 평가한 결과, 유튜브·애플·트위치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 저조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의 경우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들의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향상됐다.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 사업자들이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글로벌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전년대비 1등급 상승와 SK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KT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전년대비 1등급 상승 등 4개 사업자가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KT, LG헬로비전, HCN전년대비 1등급 하락 등 3개 사업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와 원스토어전년대비 1등급 상승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애플은 이번에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돼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는 네이버검색가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다음·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부가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올해 첫 본평가를 받은 사업자들 중 KB국민은행, 네이버밴드·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평가등급 및 점수와 미흡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 및 연속적으로 미흡한 사업자는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된 디지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지표 적합성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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