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마이크론 공방 뜨거워도…"韓, 전략적 무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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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전문가 "韓 마이크론 대체 확인도 어렵고, 반사효과도 미미"
 마이크론[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를 둘러싸고 미중 간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한국 기업의 마이크론 공백 메우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외부 논란에 휘말리기보다 전략적 무대응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한다, 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양국의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전략적 무대응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마이크론 제재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가 나온 뒤 소위 마이크론 빈자리 메우기backfilling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엔 미국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동맹국인 한국도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점차 선명해지는 추세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중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하고 나서 한중 반도체 협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달라는 식의 구체적 요구를 꺼낸 적은 없다. 김 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공백을 대체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관련국들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 구조상 마이크론을 못 사니 삼성 제품을 달라고 주문할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어디에 마이크론을 대체해 납품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설사 마이크론을 대체해 우리 제품이 들어가도 대체품인지 아닌지 파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설사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일부 빈자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두 기업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매출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소위 빈자리 메우기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마이크론 수출 물량의 10∼15%가 중국 물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양이 많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1∼2% 늘었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걸 찍어서 중국을 지원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중요 인프라 사업자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한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서버를 제외하고 더 비중이 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소비자 제품에 들어갈 메모리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중국의 강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는 일단 마이크론의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도록 권하지는 않는다는 일반적 수준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자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잃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미중 양국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파트너여서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려는 게 맞다"며 "어느 한 편을 들 필요는 없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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