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부 분리 징수] ②1GB=1만원? 통신시장 불신만 키우는 가짜통... > IT/과학기사 | it/science

프리미엄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시대가 열렸다. 이통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 그 비용은 통신비 명세서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낸다. ‘통신비’와 ‘기기값’은 엄연히 다르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고지서에 내용이 담기는 탓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의미가 있는 정책인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IT조선이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동통신3사가 촘촘한 5G 요금제 구간을 완성했지만 국민 불신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를 독점하고 비싼 요금으로 국민 가계경제를 위협한다는 반감이 확산된 탓이다.

이 같은 국민 불신 조장에는 출처를 알기 어려운 각종 통계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영국의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 ‘cable.co.uk’는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가격 비교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2022년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평균 12.55달러1만 6600원라고 밝혔다.

해당 결과만 보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가장 비싼 데이터 사용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스위스7.37달러 ▲뉴질랜드6.72달러 ▲핀란드6.01달러 ▲캐나다5.94달러 ▲그리스5.30달러 ▲노르웨이4.44달러 ▲일본3.85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스라엘0.04달러 ▲이탈리아0.12달러 ▲프랑스0.23달러 ▲터키0.39달러 ▲폴란드0.41달러 ▲덴마크0.43달러 등은 데이터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내 요금제 중 어떤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더라도 1GB 당 1만 6600원이라는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통상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요금제로 갈수록 1GB당 단가가 낮아진다. 이를 감안해 이통3사의 최저 데이터 요금제를 보면 ▲SK텔레콤 ‘T플랜 시니어 세이브3만 3000원, 1.7GB’ ▲KT ‘5G 슬림5만 5000원, 8GB’ ▲LG유플러스 ‘5G 시니어C형3만 9000원, 10GB’가 있다.

1GB 당 가격을 환산하면 각각 1만 9411원, 6875원, 3900원이 나온다. 다만 데이터 외 무료통화나 부가적인 서비스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계산으로 데이터당 가격을 알 수 없다.

현재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데이터 1GB당 단가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이 살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시장 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월 7만 9000원에 25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요금제에서는 1GB 당 단가가 316원으로 나타났다. KT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1GB 단가가 627원, LG유플러스는 560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단가차이를 크게 해 고가요금제로 이용자를 유도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5G 요금제가 가격대별로 1GB 단가가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범위나 폭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출처와 표본이 불명확한 해외 통계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노년층, 청소년 등 이용자 연령별 요금제가 세분화된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위주거나 통화, 영상통화 위주거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요금제만 보고 데이터 단가를 따기지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