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수 알뜰폰협회 신임 회장 "2년 약정 끝난 MNO 고객 가입 유도…이동... > IT/과학기사 | it/science

“임기 중 현재 전체 이동전화 회선 중 10%대인 알뜰폰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년 약정이 끝나 단말기 할부료를 완납한 이동통신MNO 고객들을 알뜰폰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고 회장은 “요즘 스마트폰 사양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2년간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한 고객들이 2~3년 정도는 더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고객층이 저렴한 요금이 강점인 알뜰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명에 근접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이동통신 회선에서 사물인터넷IoT 등을 빼고 순수한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이동전화 회선 비중은 현재 10~15% 정도로 추산된다. 임기 내 2배 이상 규모인 30%대까지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알뜰폰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행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의 만남부터 추진할 것”이라면서 “알뜰폰업계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 회장은 알뜰폰업계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고 회장은 “60여개 알뜰폰 업체들 가운데 20개사만 알뜰폰협회에 가입돼 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협회가 만들어 낸 이익이 알뜰폰업계 전체로 공유되고 있어서 무임승차가 심화됐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권리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상의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알뜰폰 협회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연간 회비 중 40% 이상을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업체SK텔링크,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KT엠모바일가 분담하고 있다. 고 회장은 “중소 알뜰폰 업체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라도 회원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고 회장은 “올해부터 중소 알뜰폰 업체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국가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관리세 문제와 망 사용 도매대가이하 도매대가 ‘사후 규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고 회장은 “올해부터 알뜰폰 업체들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4월부터는 도매대가 협상이 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라면서 “요금 경쟁력 약화에 대한 업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전파사용료를 정부가 면제해줬다. 알뜰폰 업체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의 20%를, 2026년에는 전파사용료의 50%를, 2027년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알뜰폰 가입 회선당 약 2000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4월부터는 도매대가 협상도 알뜰폰 업체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진행하고, 정부는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알뜰폰 업체들을 대신해 이동통신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해왔다. 고 회장은 “사후 규제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적절한 범위의 가격 협상인지 사후 규제를 해줄 것이다. 만약 과도한 도매대가 인상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사전 규제로 돌아가도록 입법을 추진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알뜰폰 업체 스마텔 대표인 고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알뜰폰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2월 4일까지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민관 기자 bluedrag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