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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장관, 국회 찾아 "우주청 설립 논의 진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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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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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거듭 요청
장제원 "법안 무한정 심사 안 돼, 실기하면 역사 죄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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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과학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그간 과기정통부는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진 의사일정을 존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부처가 중점 추진할 5가지 중점 과제 중 우주 분야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 성과가 우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며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발사체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젠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주벤처 기업 전용펀드도 차질 없이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법안 심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과방위는 향후에도 KBS 수신료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논란 등으로 대치가 불가피해 연내 우주청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우주청 개청을 목표로 지난달 6월 우주청 특별법 국회 의결을 목표했지만 현재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 식량이 될 우주항공 분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선 안 되고 무한정 시간을 두고 법안을 심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과학기술 입법이 주요 업무인 국회 과방위에서 실기失期·시기를 놓침를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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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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