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초고속 5G 포기…정부, 28㎓ 할당취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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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2 11:25 조회 66 댓글 0본문
정부, 이달 이용기간 종료 앞두고
SKT 28㎓ 이행점검, 계획 확인 작년 대비 45대 늘어나는 데 그쳐 총 1650대…정부 할당 기준은 1만500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했다. 이용기간은 이달 31일이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당시 요구한 할당조건은 5G 28㎓ 1만5000 장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최근 SKT의 할당조건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달 4일 기준 SKT는 총 1650장치를 설치했다. 지난해 5월1605대 대비 45대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향후 추가 설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T는 28㎓ 주파수 eodur 관련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SKT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KT #5G #과기정통부 #28㎓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거제로 출장갔다 숨진 20대 女공무원, 알고보니 숙소에서... → "아니, 세수하다 일어선거라고요" 판사 우습게본 88년생男 최후 → 어버이날 송파구서 홀로 숨진채 발견된 女, 시신 부검해보니... → "지금 창정이가 돈이..." 지난해 5월 이상민의 의미심장 발언 → "와이프 죽어서..." 70대 변태할아버지가 여중생들에 뿌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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