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와 넷플릭스 소송의 허무한 결말…업계, 레퍼런스 굳어질까 노심초사 > IT/과학기사 | it/science

글로벌 통신사업자ISP 대표격인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분쟁을 이어오던 SK브로드밴드SKB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여기에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2020년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한지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영향력을 이유로 부당한 망 사용료 정산에도 참을 인忍을 새기던 ISP의 ‘믿는 구석’이 사라진 모양새다.

이기고 있었는데…SKB, 넷플릭스와 돌연 협상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SKB 손을 들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항소했다. SKB도 반소를 제기하며 최근까지 2심 소송전이 이어져왔다.

당시 소송은 업게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할 경우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빅테크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망 증설 등에 드는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연내 기존 ISP뿐만 아니라, CP도 기금 출연이나 망이용대가 지불 등을 통해 광대역 통신망 제공에 기여하라는 내용의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국내 국회에서도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망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SKB가 먼저 나서긴 했으나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6월 15일 서울역 인근 1인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진행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한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지원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며 "미디어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관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대가가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하며 SKB 측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업계 레퍼런스되면 어쩌나 ‘업계 불안’

영향력이 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눈치를 보느라 앞에 나서서 주장하진 못 하지만 국내 ISP는 업계 레퍼런스가 될 SKB에 힘을 실어줬던 상황이다. 하지만 명확한 협상 결과도 공개되지 않은채 소송이 끝나 버려 ISP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협상 내용은 SK 측이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OCA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 뿐이다.

이날 양사 협상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환영한다"며 "하지만 망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싸움이 길어지면 결국엔 협상을 해야하는 게 맞긴하지만 너무 허무한 감이 있다"며 "이번 사례가 망 사용료 다툼 레퍼런스가 될텐데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