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RD 예산삭감, 고속도로 닦아놓고 문 잠근 격" > IT/과학기사 | it/science

"Ramp;D 구조개선없이 예산만 줄이면 문제 더 커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상국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정부의 연구·개발Ramp;D 구조 개선 없이 예산만 줄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예산을 책정하는 것 뿐아니라 관리하는 데에서도 정부의 문제가 많다는게 핵심"이라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Ramp;D 예산 사용을 감독한 정부의 방식을 돌아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Ramp;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슈퍼컴퓨터나 중이온가속기 같은 대형과학기술 인프라들이 운영비가 다 잘렸다고 들었다"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만든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래서 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좀 쓸 수 있게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이 주최하고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가 주관해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PBS 제도 개선 및 Ramp;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이 부제로 붙었다.

안 의원도 구조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 PBS과제중심연구개발제도를 꼽으며 "정부 Ramp;D는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전 세계 최초인 것에 집중하고 인류에 필요한 일에 도전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 Ramp;D와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최상국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정부가 일반 행정 논리로만 Ramp;D를 바라보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요구하는 유연한 관리는 방만한 관리로, 선택·집중투자는 특혜로, 동료평가는 담합으로 간주된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처럼 일반 행정 논리를 배격하기 위한 독자적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만들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쟁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경쟁을 부추기며 이들 기관 사이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의 Ramp;D 예산도 직접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을 통해 수주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부 연구개발예산 집행방식이 부처간 칸막이를 부추기고 단기성과에 치우쳐 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 권성훈 국회입법조사관이 과학기술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법령 개선을, 문성모 연총 회장이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남승훈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 이재훈 NST 감사위원, 이영완 조선비즈 과학전문기자, 한영화 밀리웨이브 대표, 이동헌 카이스트 박사과정, 한정현 카이스트 학부 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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