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발주역량 미흡, 자격제 도입하고 교육기관 설립해야"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가 잇따른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소프트웨어SW 관련 행사에서 발주 역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SW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소프트웨어 발주 역량강화 콘퍼런스’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SW 발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구본재 PwC컨설팅 상무는 “연간 발주되는 SW 사업규모와 기관 수와 비교해 공공 영역 발주기술지원 비율이 낮다”며 “발주 전문성 확보와 내재화를 위한 기반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PwC컨설팅에 따르면 올해 SW수요예보 기준 1787개 기관에서 7387건의 SW사업을 발주했다. 이중 공공 SW 영역에서는 78개 기관4.4%에서 200개 사업2.7%만 발주가 이뤄졌다. 공공SW 영역에서 발주 자체가 적어 발주 역량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 셈이다.



국내의 SW 발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인 케이씨에이 부사장은 “공공부문의 조달과 SW역량 관련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SW 발주 전문 교육과 전문 자격은 부재하다”며 “SW발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경우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SW 발주에 특화한 교육은 아니란 설명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테스트나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격제도가 있으나 역시 SW발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 종합 IT컨설팅업체 케이씨에이에 따르면 국내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은 공공 SW 발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자격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0년 전 건강보험 관련 정보시스템 대규모 장애 발생 이후 SW 발주역량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발주 전문 자격 인증제FAC-C-DS를 도입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DITAP을 운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 SW 발주역량강화 프로그램DITAP을 기획한 트레이시 워커 미국 공공디지털서비스산업협회 고문은 이날 영상을 통해 “DITAP는 디지털 서비스 발주를 위한 시장조사방법, 디지털·IT지식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발주 담당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IT 서비스 이해, 사고력 등 역량이 크게 증진됐다”고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SW 발주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런 노력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발주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조달청GSA 외에도 연방조달연구원FAI, 연방조달정책국OFPP, 미국디지털서비스USDS 등 발주 전문가 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이 많다.

영국은 디지털, 데이터 등 등 기술분야 전문직 공무원DDaT이 2만4000명 이상이고, 이들의 역량개발을 주도하는 기관CCDO이 있다. 이외에도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별도 기관GDS 아카데미에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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