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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대통령 위한 충정"…떠나는 이동관, 거야 횡포 심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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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12-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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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오직 대통령 위한 충정quot;…떠나는 이동관, 거야 횡포 심판 호소


전격 사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출구를 만든 이동관 위원장은 1일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탄핵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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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대통령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후보자 지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다음주 개각 시점에 맞춰 차기 위원장 후보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후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려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번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후보군으로는 정치인과 언론인 출신들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일각에선 법조인 출신도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동관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시절 함께 일한 측근이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방통위 파견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정부 산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진숙 전 MBC 사장도 현재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던 인사다. 이밖에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들이 거론된다. 다만 이들은 야당의 대표적인 기피 인물이라는 점에서 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 자격은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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