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이중구조·일생활균형·인구구조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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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06 10:20 조회 112 댓글 0본문
윤석열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저출산·고령화와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 노동시장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의제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3개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위원회별로 다루는 의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인구 등 복합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휴게소에서 김치 먹다 치아 우지끈…뭔가 봤더니?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김지훈 “103억 아파트, 1억5000만에 구매…인생 최고의 투자” ▶ “우리 애는 왕의 DNA, 왕자처럼 대해라”…‘갑질’ 공무원 징계 아직도 없어 ▶ "남친 거지근성 때문" 파혼 선언 여성에 응원 쏟아진 이유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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