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가니 이번엔…" 與, 김남국 교육위 보임에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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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5 17:12 조회 116 댓글 0본문
[the300]
여당은 김 의원이 사실상 무늬만 무소속이란 점도 우려한다. 교육위에서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며 민주당이 밀어붙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일조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역할을 김남국 의원이 이어받았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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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교육위 보임, 교육 깔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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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했다.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거래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법제·사법 분야를 다루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가 없다는 점과 교육위가 다루는 현안과 김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이 별다른 이해충돌 요소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무소속인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국가 교육현안·입법을 다루는 교육위원이라면 도덕·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은 윤리와 진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 역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논한다면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며 "도덕·윤리적 측면에서 명백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건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와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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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제2의 민형배?…"안건조정위 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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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보임 결정으로 교육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가 된 김남국 의원이 향후 쟁점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김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은 "김남국 의원은 탈당하면서 곧 복당할 것을 밝히고 갔다.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것"이라며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완전 무력화 시켰는데 그런 악용되는 조건을 또 만들게 됐다. 비교섭단체가 없다고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교육 관련 현안과 크게 접점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21대 국회 의정활동 중 발의한 73건의 법안 중 교육위 소관은 2건으로 소속 상임위였던 법사위29건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11건, 보건복지위원회7건 등과 비교해 다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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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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