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일 헌재소장 지명…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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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6 22:24 조회 59 댓글 0본문
유남석 소장 내달 10일 퇴임…"이종석 유력"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상민 탄핵심판 주심 이종석 지명 시, 1년 뒤 헌재소장 다시 지명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에 맞춰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재판관 지명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의 이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생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로 무난하게 임명됐다. 지난 7월 만장일치 기각이 선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이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짓이 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안정환 붕어빵 15살 아들 폭풍성장 근황 ◇ 엄현경, 엄마됐다…차서원과 혼전출산 ◇ 김종민 "父, 밀물 사고로 차에 갇혀 사망" ◇ 이순재 "사미자와 베드신, 남편 생각나 집중 못해" ◇ 둘째 가진 강소라…만삭인데도 얼굴은 그대로네 ◇ 선미, 신동엽과 술 마시다 춤추다 주저앉고 비틀 ◇ 안연홍, 13일 비공개 결혼식…사업가와 재혼 ◇ 조인성, 美 한인마트서 포착…남다른 비주얼 ◇ 벌레 감자탕에 케이블타이 김치…대학 학식 논란 ◇ 나나, 전신타투 거의 다 지웠다…과감한 자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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