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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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3 10:55 조회 49 댓글 0본문
"野 법안, 이자 면제 초점 맞춘 포퓰리즘 정책"
계층별 이자 면제 차등적용…재정 여력 고려 국가·근로장학 확대…계층별 등록금 차등 지원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박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2023.06.13. 20hwan@newsis.com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야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을 이자 면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에만 세금 860억원 규모가 투입되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이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의 중간치로 정했는데,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한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장학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당 의견에 따라 올해 민생안정대책에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3. 20hwan@newsis.com 박 의장은 이자 면제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새 법안을 내거나 기존 법안을 재논의할지에 대해 "두 방안 모두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위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여야 간 협의로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민주당 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의장은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오늘은 논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다. 여기학자금 지원 확대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이 오랜 기간 자제됐던 만큼 이에 관해 일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효주 청년부위원장, 이윤규 제4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와 권은희·김병욱·서병수·조경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블리, 생방송 중 극단선택…"뇌사 상태에 가까워" ◇ 이병헌♥이민정 아들, 이렇게 컸습니다…사진 공개 ◇ 30대 여배우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 이정현, 3살 연하 정형외과 전문의 남편 첫 공개 ◇ 배우 박수련, 낙상 사고로 사망…향년 29세 ◇ "올해 서른 살?" 김희선, 나이 안 믿기는 동안 미모 ◇ "과거 울궈먹기 예능만 몇 년째"…이효리 비판글 논란 ◇ 트렌스젠더 모델 최한빛, 18일 결혼 ◇ 톱 여배우 불륜스캔들…남편이 사과 "소란피워 죄송" ◇ 남태현과 필로폰 투약 서민재, 1년 만에 인스타그램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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