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편성규약 위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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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03 20:37 조회 274 댓글 0본문
민주 언론개혁TF 4일 첫 회의…방송3법 당론 추진 등 논의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날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최진봉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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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브이]쪼이고 댄스가 저출생 대책?…헛 웃음친 이재명 - 검찰총장 "이화영 특검법, 법치 위협"…金여사 소환엔 "성역 없어" - 내연 고소전 차두리…경찰 "차두리 조사 마쳤고, 조만간 결론" - 경찰 "김호중, 가장 보수적 실험 값에서도 음주운전 수치 나왔다" - "테트라포드 사이에 시체가" 강릉 안목해변 방파제서 숨진 남성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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