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서 투표하는데 우린 못해"…다른 나라 어떤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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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6 06:40 조회 101 댓글 0본문
[the300]
실제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중국에선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버몬트주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방 관련 투표는 모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4건권성동·조정훈·홍석준·김성원안이 발의돼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조정훈안도 1건 발의돼있다. 상호주의란 행위자 A가 B에게 베푼 바와 같이 B도 A에게 행하라는 행위 준칙을 말한다.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원칙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지방선거·주민투표 투표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단서로 추가하는 것 외에도 △투표권 취득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권성동안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체결권성동·김성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노력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현행 선거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형백 성결대 지역사회과학부 교수가 작성한 논문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이주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이다. 유엔UN·국제연합 회원국이 총 193개국임을 고려하면 전 세계 국가 중 약 4분의 1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EU유럽연합로 묶여 있는 유럽 국가들과 영연방 소속 국가 등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우선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버몬트주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방 관련 투표는 모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해 초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크게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특정 국가 소속 외국인에게만 투표권 부여EU 회원국, 영연방, 구식민지 국가 등으로 나뉜다.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한국과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볼리비아 등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체고, 몰타, 키프로스 등은 EU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영국과 호주, 자메이카, 도미니카, 크레나다,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등은 영연방 국가 출신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브라질 등 구식민지 국가 출신들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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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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