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선거운동도 무제한 [도 넘은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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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1 06:01 조회 15 댓글 0본문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했다. ![]()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인근에 걸린 정당 현수막. 김경록 기자 그렇게 법이 통과되면서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 신고·허가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이유다. 각 지자체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봉책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중 인천시가 총대를 메고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이달부터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돌입했지만 조례가 상위법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강제철거를 환영하는 일반 국민 여론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가 선뜻 인천시처럼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가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도 힘을 못 쓰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각 지자체가 철거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가 ‘허위사실을 공표’250조했거나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251조했을 때만 선관위가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 문제 되는 현수막들은 정치적 해석의 몫이라 선관위가 판단해 철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난맥을 풀 수 있는 권한을 쥔 건 결국 돌고돌아 국회뿐인 셈이다. 하지만 “개정하자”는 말 뿐 법안 처리는 미적대고 있다. 현행법 시행 후 관련 개정안이 7건 나왔지만 모두 상임위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행법으로 이득을 보는 건 현수막 게시 권한을 가진 정당 또는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이라며 “이들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겠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무산되면서 1일부터는 전국이 현수막 무법 지대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와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3년 7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시한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새 개정안이 의결·시행되기 까지는 누구나 금지 기간 없이 자유롭게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옥외광고물법 졸속 처리로 국민이 몸살을 앓는 중인데, 입법공백으로 인해 이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흑색선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영ㆍ전민구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J-Hot] ▶ 불륜녀 신음만 들렸다…몰래한 녹음 괜찮다고? ▶ "불륜의 힘" "도둑놈" 막장 현수막에 내 돈 쏟아붓는다 ▶ 에어컨 없었기 때문…40도 살인폭염 내몰린 그들 ▶ "장필순 남편 누군줄 아냐며 협박" 애견호텔 항변 ▶ 잘린 머리 찾았다…日 머리 없는 시신 그 성관계 탓?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영.전민구 kim.jun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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