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야" 尹 지시에…예산 감축 구조조정 나서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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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4 14:31 조회 108 댓글 0본문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상
- 업무량 감소, 예산 감축 기조 등 이유로 지난달 개선안 지시 -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되, 필요한 예산은 확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역할 변화’를 주문한 통일부가 예산 감축을 비롯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 대상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해온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미 2016년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인 데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하면서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다. 해당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반영해 구조조정, 예산 감축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매년 6월쯤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통일부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지난 2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철학으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을 늘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일부가 예산 감축 등에 나서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되,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생각”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후쿠시마산 시식해달라...횟집 퍼포먼스에 일본 반응 ☞ 1만2130원vs9650원…여전히 큰 노사 격차에 심의 난항 전망 ☞ “다신 안 와” 붕어빵 4개 5000원…명동에 무슨 일이 ☞ 쾅쾅쾅!…부산 윤산터널서 화물차 전도에 차량 3대 연쇄추돌 ☞ 이삿짐 노린 할머니 강도단…전자기기 전선까지 싹 털었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권오석 kwon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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