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11개 상임위 독식에 "힘자랑 국회운영 고집, 재의요구권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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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09:00 조회 151 댓글 0본문
민주,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차지
"민주, 대화·타협 의회민주주의 본령 외면" "여야 관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소중" 야 의장·법사위·운영위 독식, 헌정사 최초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06.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 표결로 선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거야巨野가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여야간 협의가 아닌 야권 단독 처리 위주로 흘러갈 경우 행정부가 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야권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파혼 이세영, 새 남친 공개 "만난지 두달" ◇ 황혜영 "엄마와 연 끊어…30년간 약먹으며 버텼다" ◇ 이혼한 율희, 벌써 남친이?…네티즌 막말댓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 정시아♥백도빈 아들, 중3인데 키가 183㎝ ◇ 바다, 11세 연하 남편 공개…이정진 닮았네 ◇ 안영미 "남편 스킨십 천박했으면" ◇ 고소영 "50 넘으니 미운살 붙어…다이어트약 먹는다" ◇ 이상민 "나한테 친동생이 있다고?" 출생의 비밀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안 갚아"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빌트인 가구 훔쳤다…징맨 황철순 경찰 조사 ◇ 김다나 "100억 사업 실패…수돗물 마시며 버텨" ◇ 48세 김종국, 할아버지 됐다…우승희 출산 축하 ◇ 서효림 父, 김수미 아들 사위로 거부했다 ◇ 故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제적 도움줬다 ◇ 황혜영 "남편 김경록, 정치활동 6년간 수입 없어" ◇ 김보라-조바른, 부부 됐다 ◇ 배우 박상민 만취 운전 후 골목길서 잠들어 있다 적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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