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 정부 "강요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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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02 21:49 조회 101 댓글 0본문
[the300]대통령실 "실시간 파악…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대통령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에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보고 후퇴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러 곳에서 올라와 사법당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디시인사이드와 블라인드 등 복수의 커뮤니티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하다", "내일 참여 안하면 약 다 바꾼다고 협박해서 꼭 가야 한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의사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참석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엄연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미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계약 계속을 빌미로 집회 참가를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와 조직적 행위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집회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향후 명백한 불법이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관련 질의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의사 숫자는 기본적으로 늘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효과적인 투입이 가능토록 제도충분조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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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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