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사 206명 증원법 소위 통과에 "원래 반대인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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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6 07:34 조회 61 댓글 0본문
법사위 소위, 7일 검사정원법 통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검사 증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사 206명 증원하는데 민주당이 찬성을 했다. 그다음에 반대냐.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 부분이 약간 미스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무슨 얘기냐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한다. 이날 같은 경우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라며 “뚝딱 처리했는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관련 입장에 대해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정부가 발의한 검사정원법 개정안 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정부안은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22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같은 기간 동안 검사증원 규모를 206명으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당초 계획에서 수사검사 증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판검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중심으로 검사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절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 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차원 논의와 별개로 법안의 실제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질 전망이다. pooh@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폭행이 사망 원인” 부검 결과 뒤집혔다…거제 前여친 사망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 김호중, 매니저에 “대신 출석해줘” 통화녹취…사고 직전 유흥주점 갔었다 ▶ “괴물급 소녀 꽂히더니” 시끌벅적…요즘 20대 10배 올라도 산다 ▶ 나혼산 김대호 홍제동 주택, 재개발로 아파트 변신?[부동산360] ▶ “이 친구, 진짜 많이 들어가요”…고현정 ‘최애 여행가방’ 만든 회장님 재산 봤더니 [투자360] ▶ 김지훈 1.5억에 산 인생재테크 그집…59억 신고가 또 나왔다 [부동산360] ▶ 김호중, 뺑소니에 사라진 ‘블박’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공연 강행 ‘무리수’ ▶ ‘어깨 부상, 출전 불가’ 이정후, 어깨 구조적 손상 발견…류현진 수술 집도의 만난다 ▶ 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외 애널리스트도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통째로…“그럴 리가” 발뺌하던 업체, 결국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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