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개발자의 실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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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05 16:22 조회 43 댓글 0본문
- 유출 당사자들에 통보 및 개보위 신고 완료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있었던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의 오류에 대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한다. 이밖에도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한다.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명이다.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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