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의 대치 국면이 추석 명절 전까지 가속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19일을 맞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경우 오히려 지지층 결집과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거리를 둔 중도층이 가세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이후 당내에서는 부결 주장이 한동안 힘을 잃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다시 친명계에서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스스로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 당의 부담을 덜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의 또 다른 충돌 지점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문제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 정기국회 중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행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불식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8일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와 함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전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 지연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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