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검증 대신 "증액" 외쳐댄 野…尹정부 사업엔 어깃장 [예산안 예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여야 상임위 곳곳서 ‘파열음’

통상 여당이 정부 예산 확보 애쓰는데

올해는 야당이 전면 증액 요구 ‘진풍경’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2022년의 2배 ↑

새만금 관련 정부안 대비 1472억 순증

청년 취업 지원 2382억원은 전액 삭감

與 “도 넘은 삭감” 野 “무능 예산 표본”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예비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3525억원을 통과시켰던 예산을 배로 불린 격. 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살리기보다 마트·주유소·학원 등에 용처가 편중됐다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여당 의원 퇴장 속에서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 예산 증액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최상수 기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야의 파열음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여태껏 예산안 심사와는 양상이 달랐다. 보통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정부안 유지에 힘을 쏟고, 야당은 ‘송곳 검증’과 감액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민주당에는 도움이 되는 국면이라서다. 여당마저 확장재정 기조에 동참한다면 민주당의 ‘유능함’ 덕에 정부가 움직인 것이고,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고수한다면 서민을 위한 민주당 대 부자 감세에 나선 정부·여당으로 구도를 만들 수 있어서다.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대표 제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패스’ 예산에 2923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확대를 위해 교통비 지출액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 환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 대표는 환승 횟수 제한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등이 없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도 단독으로 순증 처리했다. 국토위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원가량 순증했다.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 주요 인프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의결했다.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9000만원 등 2902억원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그동안 새만금 프로젝트는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재점검 후에 정부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까지 했지만 끝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추진 예산에 대해서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취업지원 등 ‘청년 예산’을 삭감해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의원이 위원장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등 취업 지원 관련 예산 2382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수시·경력 중심으로 채용 시장이 변화하며 일 경험을 접하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감액 이유를 밝혔다. 환노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경험프로그램’은 대부분 예산안이 편성된 ‘인턴형’ 참가보다 기업탐방·프로젝트에 참가 인원이 몰려 참여 인원은 2023년 9월 기준 65.5%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26.1%에 머물렀다. ‘쉬는중’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 사업도 올해 9월 기준 실집행률이 45.9%에 머물고 목표 인원 대비 지원율도 3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에 나선 것이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정부가 한국 경제성장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전액 삭감인 터라 대안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업준비생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아 채용 게시물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청년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청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당으로서의 ‘무책임’이다”며 “청년 취업지원 예산은 전체삭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제안 3만원 청년 패스 예산은 2900억원을 책정했다. 고민 없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은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결코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과다·부실·중복 편성된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 사업은 청년들 ‘희망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 양성대학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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