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합참, 이례적 사전 경고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엄효식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합참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을 대상으로 아까 들으신 대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3차 정찰위성에 나설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마침 실장님이 전 합참 공보실장이신데, 이렇게 사전에 경고하는 건 이례적이라고요?

[엄효식]

지금까지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는 사전경고 사후경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또는 2021년 동서해상에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사후에, 이미 어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경고를 했거든요. 일이 끝난 다음에 경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되는 게 일단 우리 합참의 발표로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만간 무언가를 발사하겠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무언가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북한을 향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전경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엄효식]

이 경우에 약간의 전제가 필요한데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러니까 발사하는 행위만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괴롭게 하는 거죠. 북한이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도발을 꿈꾸지 않도록, 하지 않고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국방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걸 오늘 합참 발표를 보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우리 모르게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준비가 사실이었다면 북한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될 테고, 두 번째는 확장억제에 기반해서 한미동맹이 보다 많은 전략자산, 보다 많은 연합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는 행동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부속합의서였죠. 군사 관련 합의를 9.19 군사합의. 그런데 이게 신원식 장관이 여러 차례 폐기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풍전등화에 놓인 9.19 남북공동성명, 이런 제목들도 여럿 있는데, 실장님, 효력정지와 합의 파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엄효식]

효력정지와 파기는 완전히 다르죠. 파기는 그냥 없던 것으로,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앵커]

우리가 먼저 뭘 파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효식]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 어떤 협의를 했을 때 대개 북한이 도발을 먼저 하고 북한이 늘 위반을 했지, 우리가 먼저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우리가 북한에게 선택의 공을 던져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알고 있고 너희들이 이런 걸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북한이 해. 발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신 발사로 인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감당해야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오늘 우리 합참의 대북 경고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신원식 장관도 한 방송에서 이번 주에 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 또 합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어떤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엄효식]

보통 군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감시, 감청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나 또는 합참이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는 그냥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증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앞서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했고 실패를 한 상황에서 3차 발사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이때 양국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여러 보도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기술적으로 진전이 됐을까요?

[엄효식]

지난번 북한하고 러시아의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도 하고 실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의 로켓 발사 기지들도 방문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러시아 쪽에 포탄이나 미사일들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게 로켓 관련된 기술을 줬을 것이다. 군사 위성 관련된 기술을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실제 그런 보도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상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 정확한 어떤 결과물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전에 두 차례 북한이 실패를 했을 때는 모두 사전에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런데 아직은 그런 예고가 없거든요. 사전 직전에 알릴까요?

[엄효식]

1차 발사, 2차 발사 때도 모두 하루 전에 알렸죠. 그래서 아마 북한이 아예 어떠한 예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도 거의 엄청난 도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1, 2차와 똑같이 하루 전 정도 되면 자기들의 발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시기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30일 전이라는 전망도 있던데 그때가 마침 우리 공군이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미국 공군기지에 또 쏘아올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엄효식]

그렇습니다.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한국 군도 드디어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데 세계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국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할 테고. 그렇다면 30일날 우리가 미국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자기들이 발사하고 또 심지어 만약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북한의 능력이나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성공의 보장은 알 수가 없고 만약 서둘러서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발사 시점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쏘는 것은, 정찰위성을 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엄효식]

이게 국제적인 룰과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준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저런 부분에서 세계를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북한도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최고 의결기구인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그런 발사는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북한의 ICBM 발사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정찰위성 발사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시의적절한 합참의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9.19 군사합의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후폭풍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북한의 도발을 북한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질문드린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굉장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한 반면에 북한은 숫자상으로 표현되면 3400회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어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합의를 어긴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우리 남쪽을 대상으로 도발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전쟁의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합당한 대응이 이번에 만약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으로 물리적이 됐든 아니면 정책적이 됐든 아니면 진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됐건, 어떤 쪽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의 키는 결국 북한이 잡고 있는 거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앵커]

가정입니다마는 만약에 3차 정찰위성을 북한이 북한이 발사하고 9.19 남북공동성명을 우리가 효력 정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하게 될까요? 우리 정부가?

[엄효식]

정부에서 일단 파기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북한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라는 말은 꺼내기는 꺼내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먼저 꺼내서 그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늘 있었던 대북 경고 같은 경우도 북한이 이런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랬을 때 초래되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엄효식]

아마 군사협의가 효력 정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장 그런 군사적 긴장관계라든지 또는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합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상과 공중 분야의 협의 아닙니까? 북한은 그런 부분에 능력이 없는 데 반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합의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클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정찰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 또는 도발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어떻습니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특별한 답을 하지 때문은 것으로,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미국이 최근에 이-팔 분쟁 때문에 그런 긴장감에 대한 분석이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효식]

얼마 전 SCM 회의 때 오스틴 장관이 와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북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암묵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마 지지하고 성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 달 넘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등장하는 시기가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엄효식]

맞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정은이 안 보인다 그러면 보통 잠행이라는 단어와 잠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 국민분들은 잠적으로 이해를 하십니다.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숨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시는데요. 김정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다만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지난번 1차 정찰위성 발사할 때도 김정은이 약 27일 정도 잠적한 다음 잠행이 끝나는 날 1차 발사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실제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김정은이 등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혹시 추가 도발을 하게 된다면, 또 이후 정부 대응 포함해서 YTN 뉴스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