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탄핵·필리버스터 격돌…본회의 이진숙 탄핵·노란봉투법·25만...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야, 1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처리 시도
이진숙 탄핵, 본회의 보고 후 2일 처리 가능성 커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처리를 두고 1일 여야가 재격돌한다. 방송4법 처리를 두고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기업인에게 기업을 경영하지 말고 365일 내내 파업에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 위기에 처한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적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은 물론 노란봉투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 등이 전날 방통위를 열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서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고 받은 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여당 등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이 24시간 지난 2일 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을 요구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올라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상황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 이 위원장이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해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사진 선임이 마무리된 만큼 이 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대응과 관련해 야권 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방위 소속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위원장은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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