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2인’ 방통위 의결 불법 주장
“윤 대통령 거수기로 투입돼
절차 무시, 방송 장악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날 임명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을 의결하자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다음날1일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첫 출근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군화를 연상케 하는 부츠를 신고 방통위에 발을 딛더니 하루 만에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자세히 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최소 24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와 같다.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이 위원장이 이를 기각시키고 2인으로 결정할 텐데 이 점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사실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과정을 진행한 것인데, 이번엔 공영방송 이사 의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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