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야 민생지원금 위헌"…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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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2 14:48 조회 3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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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의견제시 예정"
- "서울 집값 상승속도 가팔라…8·15 이전 대책발표" - "공급 위주로 모든 대책 검토…대출규제도 보는중" 대통령실은 야권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의회의 권한인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8월15일 이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위주의 대책이지만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재의요구권 #거부권시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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