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 분립 벗어나"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13조원 예산 소요…윤 정부는 선별 지원"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위헌"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타게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이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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