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한 11개국 연합체 출범…중국·러시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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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6 16:56 조회 1 댓글 0본문
한·미·일 등 11개국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안보리 전문가패널 해체의 공백 메우기
중국·러시아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며 반발 가능성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
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반 사항을 공개해 위반 국가들에게 제재 준수를 압박하는 등의 효과를 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러시아가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말 해체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은 전문가패널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협의를 진행해왔다.
모니터링팀은 참여국들이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모니터링팀은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 보고서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안보리에 회람하거나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팀은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국이 11개국에 불과하고 국제기구인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국가 간 연합체 성격이라 공신력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한·미·일 등은 연합체 구성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참여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특히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모니터링팀 활동과 정당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모니터링팀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11개국은 이날 모니터링팀 설립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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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전문가패널 해체의 공백 메우기
중국·러시아 정당성에 문제 제기하며 반발 가능성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효진 기자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
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반 사항을 공개해 위반 국가들에게 제재 준수를 압박하는 등의 효과를 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러시아가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말 해체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등은 전문가패널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협의를 진행해왔다.
모니터링팀은 참여국들이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모니터링팀은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 보고서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안보리에 회람하거나 공개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팀은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참여국이 11개국에 불과하고 국제기구인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는 국가 간 연합체 성격이라 공신력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한·미·일 등은 연합체 구성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참여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특히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모니터링팀 활동과 정당성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모니터링팀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11개국은 이날 모니터링팀 설립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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