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는 법치 사망 선고일"…검찰 김건희 무혐의 비판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김 여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김건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하고 김건희 모녀에게 23억원을 관리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나도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력의 손바닥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10·16 재보궐선거 이후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부당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세번째 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기존 특검법에 담겨 있는 8가지 의혹 외에도, 명태균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안했다

검찰 “권오수가 주가조작 안 알렸을 것” 추정만으로 김 여사에 면죄부

결론은 ‘김건희 불기소’…검찰인가 변호인인가? [10월18일 뉴스뷰리핑]

이재명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검찰 ‘김건희 무혐의’ 비판

50여년 만에 첫 일반 공개…‘비밀의 은행나무숲’

김정은 “도로·철도 폭파, ‘주권 침해시 물리력 사용’ 마지막 선고”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

오빠는 필요 없다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단독] 런던 브리티시박물관에 전시된 1500년 전 신라 황금보검

주유엔 이란 대사 “순교자 신와르 보며 저항 정신 거세질 것”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