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기소권 박탈…김여사 특검 올인하는 민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심우정·이창수 탄핵 추진 이어

檢 개혁 법안 당론발의 검토도

이재명 “법치 사망”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오는 11월 ‘김 여사 특별검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포석이자, 같은 달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가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에 “국감 종료 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기소·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심의하는 통제기구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윤석·민정혜·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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