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위기…尹 옥중 정치 나설 듯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돈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신청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 변론을 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향후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머물렀다. 윤 대통령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밤 11시쯤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SNS소셜미디어에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돌려받은 공수처는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이날 오후 9시 이전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오전10시, 늦어도 오후 2시쯤 시작하게 된다. 결과는 이튿날인 오는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루는 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 공수처 체포 영장의 불법·무효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섰음에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 향후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은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아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병 구속에 대해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따. 그러면서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수사기관의 결론이나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 강행 시한인 2월15일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데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및 친윤계 국회의원 등과의 접견 후 자필 원고나 전언을 통해 내란혐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세 집결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옥중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최근 단순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본다"고 말했따.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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