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집에도 단호한 헌재…김용현 먼저 증인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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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7 19:16 조회 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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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의 사법체계 무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늦춰 달라 반발했고, 헌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왜 첫 증인으로 안 세워주냐며 공정하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늘17일 헌재는 김 전 장관을 첫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앞서 5번의 일정을 일괄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3번을 더 잡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지만,
[차기환/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보트가 아닌데.]
헌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일주일에 3번의 변론이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법령위반 사유가 없고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마치고 일어서는 재판부를 붙들어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참다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러니까요. 김용현 증인을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말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용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일정을 바꿔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기일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면서도 윤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지윤정]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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