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 대행 야 특검안 거부권 행사해야…야당 수정안은 눈속임 불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 수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했으나 결렬된 데 대해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외환유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가서 외환죄를 삭제한 것은 나라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협상 결렬 후 수사 대상 및 기간 축소,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하고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자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민들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누군가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관련사건 인지로 내란 선전·선동죄로 엮을 수 있다"며 "관련 사건 인지가 별건수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고 위헌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견 하나라도 관철시키기 위해 마치 흥정하듯이 주고받자는 식으로 얘기했다. 더 이상 그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 당시에도 자기들이 낸 법안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서 상정하겠다고 저희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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