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尹 옥중편지, 재판준비 할 분이 취임사 왜 읽나?" [한판승부]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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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견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SNS상으로 본인이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요. 또 이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한규gt;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gt; 일단은 편지가 급박하게 도착을 해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받아온 편지를 지금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편지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 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국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라는 게 지금 SNS에 올라왔는데 이 편지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 김한규gt; 두 가지 궁금한 게 하나는 취임사 본인의 기념사 이거는 왜 들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재판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 읽고 계실 시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탄핵 찬성, 탄핵 인용을 원하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결국 이게 결국은 본인을 위하는 국민들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일반 본인들의 지지자, 본인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보내신 편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결국은 지금은 특정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체포가 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외 또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분 그리고 거리에 나와 있지 않은 모든 분들도 정말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를 이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gt; 이전 편지에서 또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국 시민이라는 호칭은 없었던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우리 이재영 의원님부터 좀 소감이랄까.

◆ 이재영gt; 그 지금 옥중 SNS를 하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참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네요.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계시다는 부분, 맞아요. 많은 국민들 나와 계시죠. 이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잘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사법부에 뭐 결판을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뭐 자기는 뭐 방어권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차라리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옥중 편지를 썼을 거라면 그리고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저 때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예, 박 실장님은.

◆ 박성태gt; 일단 이등병의 편지가 아니고 내란범의 편지여서 이 부분은 좀 당혹스럽고요.

◇ 박재홍gt; 내란범의 편지다.

◆ 박성태gt; 다행인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꽤 오래 계셔야 되는데 잘 적응했다니 그건 개인 윤석열에게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뒷부분은 물망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른바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계속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계속 국론 분열을 꾀하고 하는 걸로 보이고 이 편지에 누가 제일 당혹스러울까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을 꿈꾸는 분들 김문수 장관 빼고 이분들이 제일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좀 선을 긋고 싶은데 계속 잊지 말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 박재홍gt; 계속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SNS 하실 것 같은데요.

◆ 박성태gt;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은 완전히 다른, 다른 대처법이고 계속 국론 분열을 꽤 해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내란범이 아닌 정치적 희생양이다.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극우 지지층에게 본인을 그렇게, 어떻게 뭐랄까요? 포지셔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적 갈라치기인데 이게 이제 다수로 득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일부 지지층의 이 계속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막 이러면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으면서 적응된 곳에서 오래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메시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 김한규gt; 근데 좋지만은 않은 게요. 분명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되게 애달파 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이 착하셔 갖고 또 측은지심을 갖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외형상은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저희가 옳다 나쁘다 아니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판단할 건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다음 편지를 보내실 때는 애국시민들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gt; 이런 가운데 이제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9시, 저녁 9시 5분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낸 것 같아서 아마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영장을 그러면 법원이 검토를 하고 하면 발부 시기는 이번 주일 일요일 정도 되는 건가요?

◆ 김한규gt; 통상적으로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다음 날 심문 기일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억울한 피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구됐으면 이제 내일 영장 심문 기일이 잡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다음 날 새벽까지 보통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관련된 이제 범죄 공범자들이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전원.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형평성 면에서도 구속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결국 증거 인멸의 하나의 양태로 보거든요. 그리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범자들이 아직 많죠. 구속되지만 구속되지 않은 관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런 것들을 증거 인멸의 요소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예외가 있다면 대통령이라서 특혜를 주자 대통령은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마음을 쓸까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밝힌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것이고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인데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또 쟁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한규gt;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부지법만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 다 직권남용하고 내란죄 이 범죄를 함께 저지른 걸로 해서 영장 청구를 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이 다 발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부지법이든 어느 법원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하고 어떤 수사가 더 적절한지는 별개죠. 예를 들어서 이건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수처하고 검찰이 수색 영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가능하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그런 면에서는 별로 논의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이미 공범자들, 주요 공범자들이 구속이 다 됐는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정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김용현 장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관여도가 높은데 이분하고도 진술이 다르고 그 특수전 사령관하고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하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공범자들하고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타인들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기각되기가 되게 어려운 사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박 실장님.

◆ 박성태gt; 저도 뭐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봐요. 물론 판사의 판단을 제한하자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예를 일단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처럼 쓰면서 실질적인 지시를 하고 이런 것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다음에도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만약 구속이 안 돼서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할지 모르는 막강한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셈이어서 그건 아주 위협스러운 요인이 되죠.

◇ 박재홍gt;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gt; 저도 기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것이 아마 체포 적부심 기각이 되면서 아마 그 방향성은 명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법 논의가 여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특검법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이다 명칭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합의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의원님 파악하시기로.
◆ 김한규gt; 많이 안 나왔죠. 진행이 많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해서 밤새 논의하고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에서 뭔가 결론을 낼 줄 알았는데 여당의 내부 논의 사항이 좀 더 이제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야 이제 여당이 발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법안을 냈다라는 건 원인은 이 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의사가 있으니까 법안을 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여당 입장에서 이제 발의를 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구속으로 체포로 결국 현실적으로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라는 저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나름 이제 눈물을 참고 울음을 참고 했던 거는 본인들은 이 법안 발의의 상징성이 되게 큰 거예요. 대통령하고의 어떻게 보면 거리 두기를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에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법안 처리가 되면 저희 당보다 여당에 더 도움이 될 건데 그런 정무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불리함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수사는 이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합의 시한은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 김한규gt; 아까 지도부가 12시까지 기다리라고 해 갖고 일단은 오늘은.

◇ 박재홍gt; 밤 12시?

◆ 김한규gt; 예, 밤 12시까지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국회의장은 합의를 어떻게든 이제 해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12시까지 목표인데 과연 오늘 12시까지 안 됐을 때 저희가 자정 넘어서 단독 처리를 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서로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 그래 그럼 우리가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당의 방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입장은 양측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혹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추천권을 저희가 대법원장한테 맡기고 저희의 비토권을 없앴기 때문에 내부의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gt;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 김한규gt; 그래서 서로 이제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고 저희도 기왕이면 합의 처리를 해서 일단 내란죄 관련해서 저희가 주도해 갖고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도 일부 수사 기관이나 아니면은 수사 범위 아니면 뭐 수사 검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에서 안 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거든요. 특검이 예를 들어서 150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 박재홍gt; 그렇죠, 사실은.

◆ 김한규gt; 그러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을 안 하면 내란에 관련된 분들은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앞으로 대통령은 우리가 뺏겼으니 예를 들어서 검찰이 나머지 10명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 말고 실제 집행한 실무진들을 수사를 하고 이 네 사람은 한 군데서 수사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참고인으로 부르고 이러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 생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인기를 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 봤더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였는데 여당도 사실 그런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고요. 다만 여당 내부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번질까 걱정되는 게 있고.

◇ 박재홍gt; 확대될까 봐.

◆ 김한규gt;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가 비상계엄 해제가 1시에 표결했는데 새벽 1시 의장님이 여당에서 1시 반에 들어오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저희는 12시 반 정도부터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라는 게 그래도 사전 통지를 해야 이제 의원들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사실 그때 약간 의구심을 가졌죠. 왜 이거를 시간을 끄냐.

◇ 박재홍gt;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 좀 달라고 그랬죠.

◆ 류혁gt;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범위로 들어가 있으니 여당에서 이거는 빼달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시 국회 내에 여당 의원들이 여러 분이 계셨잖아요. 표결은 안 하신. 그래서 이분들도 실제로 무슨 대통령하고 모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수사 범위에 들어가면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저희도 사실 여당 의원들이 다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내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합리적인 선에서 원내 지도부가 협의를 하면 그래도 저희도 정당 지지율도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한테 그나마 좀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영gt; 저는 이게 12시까지 일단 제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냥 빨리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12시까지 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 범위 조정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인원 기간 이건 뭐 국민의 힘이 양보를 한다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30분만 얘기해도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양측 다 이미 결집했어요. 근데 그 결집이 서로 싫어서 결집을 한 거지 우리 쪽이 이뻐서 결집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합의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gt; 어제 분위기는 여당이 합의에 좀 자세를 한 것으로 봤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부 얘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서 어떻게 너희들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특검에 맡기냐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부담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안 하면 대선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해진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재의결까지 오고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너무 늦어지면 사실 특검이 할 게 없거든요. 검찰이 구속 기소해버리면 특검이 별로 사실은 또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수사권 논란 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일단 변호인단이나 여당 측에서 수사권 논란만 계속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른 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또 수사하면 되거든요. 외환죄도 그렇고 오히려 더 크게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늘 합의하는 게 야당도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이재영gt; 저 대해서 한마디만, 오후에 발의가 됐잖아요. 어제 오늘 뭐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104명이 그래도 참여했습니다. 104명인데 4명은 차지해 두더라도 4명 정도 했으면 이건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이거는 충분히 협상 가능하고 합의 처리 가능하다. 오늘 내로 해라 이겁니다.

◇ 박재홍gt; 지금 오늘 오후에 또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영장심사에는 불출석하겠다. 법적 절차 모두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모두 밝혀질 거고 물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면 출석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한규gt;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죠.

◇ 박재홍gt; 부정적으로 봅니까?

◆ 김한규gt;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불법적이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진술 거부는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술 거부 특히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포기하는 임의로 불출석을 하죠.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로인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해서 재판부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너무 난감한 일이고 그렇다고 답을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탄핵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변호할지에 대한 그림이 다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 사건으로 처리하려면 불출석하시겠죠

◇ 박재홍gt; 이런 가운데 또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답변서를 냈고 이제 그것이 또 공개되고 있는데 헌재에서 주장했던 내용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대통령.

◆ 김한규gt; 요즘 10시 드라마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누가 그 실시간으로 봅니까? 제가 봤을 때 신기했던 건 이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세 분이 다 드라마를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재판관님들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은 10시에 드라마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는 제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객하고 대화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변호를 하려면 고객하고 되게 오랜 시간 의뢰인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도 듣고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체크도 하고 그러면 고객은 일단 변호사를 먼저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속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고객과 변호인이 다 판단하면서 변론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나중에 합류하고 이러고 대통령하고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무슨 반헌법 체계적 행위를 하냐라고 했더니 변호인이 답을 못 하잖아요.

◇ 박재홍gt; 맞아요.

◆ 김한규gt; 결국은 재판장도 재판부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내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어제 다 끝났고 지금 이분들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 절차적으로 보장해 달라 인권을 보장해 달라 그다음에 이미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이 계엄의 통치 행위성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친구들 아니면 가까운 분들이 가서 날마다 국민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받아올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헌법재판이 10번 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논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서로 전혀 평행선을 달리는 어제 주장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거면 몇 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gt; 그러니까 전 헌법재판관도 있고 전 검사장 출신 변호인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서면을 쓸 그런 실무형 변호사가 좀 모집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석동현 변호사 얘기는.

◆ 김한규gt;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페이퍼들은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 10년 차 이내가 하죠. 그 위에는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얘기하고 구두 변론을 준비하고 요즘은 프리젠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PT 교육도 받고 PT 예쁘게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실무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잘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분들이 부족하고 되게 헤드급들 그런 분들만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실무적인 소프트가 전혀 안 되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 소추인단 쪽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변호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전이 될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쪽 다 뭔가 균형에 맞게 한마디 한마디씩 오가야 되는데 저쪽은 자꾸 추상적인 담론만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뭔가 대통령인데 저렇게 변호인단을 꾸려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마지막으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인가요? 예 지난 14일과 1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지지 정당을 물었습니다.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한규gt; 실제 느낌이 그러세요? 실제 위원장님도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라고 느껴지시나요?

◆ 이재영gt; 저는 팽팽하다고 봐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 김한규gt;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 힘이 더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 이재영gt; 근데 그게 한마디만 첨언드리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과 거기 그분들 중에 대통령에 대한 것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한규gt;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여론조사는 나이, 지역, 성별은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 진보냐 보수냐 중도는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제가 한 두 달 치를 봤는데 최근에는 보수가 더 많이 잡혔어요.

◇ 박재홍gt; 응답률이 높다는 거죠.

◆ 김한규gt; 12월 초에는 진보가 더 잡혔어요. 그때는 비상계엄 이후에 격분한 진보층들이 더 응답을 많이 했고 분명히 지금은 보수층이 좀 더 과다 대표된 그런 거는 표집 과다 표집됐다라는 건 맞다. 하지만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있지만 이미 끝났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선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미 야당과 여당의 대선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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