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이후…복잡미묘한 정치셈법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수사 계속될수록 여권엔 악재…이재명 2심 판결도 촉각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지금의 기조를 바꿀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동정론에다 ‘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심을 더해 대선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 결정이 분수령

하지만 친한계친한동훈계와 비윤계는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이라는 해가 기울었는데,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주위가 컴컴해지면 결국 불을 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바라기’였던 친윤계 세력이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에야 국민의힘이 민심을 겨우 알고 국민에게 엎드려봤자, 때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는 여의도 정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는 양상처럼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역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밑 민심이 심상찮은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등 계속 악재만 터진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고, 호재만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른바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하지 않은 탓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면에서 프레임이 ‘윤 대통령의 불법 대 민주 진영의 법치’ 구도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라는 정쟁 구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치 입법부를 비롯해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주도권을 가져간 듯 행세하면서 ‘힘 있는 민주당’ 대 ‘불쌍한 대통령’ 구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동정론이 국민의힘을 감싸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손을 쉽게 놓지 않는 이유다.

과거 파탄이 난 정권은 대부분 교체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 뒤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본다면 헌재 탄핵 결정 이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크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정권 파탄 후 정권교체의 예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마다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는 격’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국민의힘이 ‘백골단 기자회견’ 같은 실수를 두 개 정도 했다면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 논란’, ‘카카오톡 내란 선동 혐의 검열 논란’ 등의 실수를 여덟 개나 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민주, 강공하면 민심 멀어질 수도

향후 정국은 여전히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는 악재만, 민주당에는 호재만 남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비상계엄의 불법적 시도가 드러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오롯이 여권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상일 평론가는 “향후 국민의힘은 최고점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사법절차가 매끄럽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중도층의 마음은 국민의힘을 떠나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여야의 정치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면서 “정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논리를 아직도 강변하는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떨어뜨리듯, 민주당 역시 강공으로 여권을 몰아붙일수록 오히려 민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점점 더 초조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2단계 국면에서 최고의 변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새로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된다. 어떤 것이 먼저 이뤄지는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첫 번째 사안이 두 번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사법기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야권의 유리, 여권의 불리를 점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로 굳어진 야당의 차기 대권후보 구도가 여권의 군소 후보 간 격돌과 대비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근 김 장관의 부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비윤계 관계자는 “대선 기간 60일은 너무 촉박한데, 홍 시장과 김 장관처럼 강경파가 후보가 된다면 여권의 조기 대선 승리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철현 교수는 “지금 정권교체 지지율이 55%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5%인데, 여권은 이 20%포인트의 틈을 파고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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