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다둥이 부부 소득세율 최대 3%p 깎아준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


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자녀 및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를 법안에 담은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 명시하는 대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장인이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통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기준을 낮춰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2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했다. 물가조정계수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기준 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기준 연도와 대상 연도가 2020년소비자물가지수 100과 2023년소비자 물가지수 111.6인 경우 물가조정계수는 1.116이 된다. 2023년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직장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7168만원으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월급방위대 인적용역자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개정안은 또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 8가지로 나눠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과표 구간에 따라 △2500만원 이하 6% △2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4%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로 조정된다. 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47%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진 동일 소득에 대해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정애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어든 반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직장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직장인이 봉인가라는 불만이 나올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월급쟁이 중산층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월급방위대 인적용역자 원천세율인하 및 직권환급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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