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내란선동 고발당하자…與 "명백한 무고, 부당함 밝힐 것"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1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률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의 묻지 마 국민 고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에 이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전한길 선생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발 했다"면서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사세행은 친민주당 성향이 매우 뚜렷한 고발 전문 단체"라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수십 번 고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고발 대행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전씨가 올라간 것을 언급하며 "전한길 선생은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비폭력 평화 집회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연설 영상의 진정성과 울림 때문에 수만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했다.

이어 "그중 댓글 한 개가 과격하다고 전한길 선생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라며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의 과격 댓글은 이 대표가 배후란 뜻이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댓글폭탄 테러 예고 댓글의 용의점만 철저히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 될 일"이라며 "무리한 공범 이론 적용이나 배후설의 부당함을 밝히는 법률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고발 추이와 상황을 주시하며 전한길 선생뿐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당의 폭거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이제 고발 남발할 때는 자신의 무고죄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세행은 이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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