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반대 탓 상법 개정하는 것"…국힘 "사실 왜곡"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李 “원래는 자본시장법 바꿔야”

업계 “野, 2개 법안 개정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상법 개정과 관련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 원을 벌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60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민주당 집권 시 3000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국힘 반대로 상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뜻”이라며 “이 대표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 등에 한해 주주보호원칙 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로 가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모두 개정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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