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36명, 헌재 항의 방문…"길거리 잡범 재판도 이렇지 않아"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1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편향성과 불공정에 대해 항의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또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 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는 국민적 목소리 나오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고 했다.

또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더는 국민 위의 군림하며 위헌적 행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며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있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 증거,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라며 "셋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한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는 그 구성 있어서 이념성, 편향성을 많은 국민이 걱정했다"며 "막상 시작된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 지휘권 남용, 편향적 예단을 보면서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배숙·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36명가량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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