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페이지 정보
본문
대정부질문서 "주권 소유했지만 직접 행사 안해"…윤건영 "전체주의적·극우" 비판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의원의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는 질의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geein@yna.co.kr 끝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
관련링크
- 이전글해병대전우회 "국가·조직 먼저 생각 안할거면 팔각모 벗어라" 23.09.05
- 다음글尹대통령, 인도네시아 도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23.09.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