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보유 토지 19만평 넘는데"…"尹 친·인척 관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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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안 돼… 시스템 보완 필요”
장윤선 “장관 한마디에 양평 두동강… 국가 시스템 붕괴”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백지화 내막 밝혀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 시스템의 붕괴라고 평가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1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인사 검증 무방비 상태"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며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뜻을 가졌고,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후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옮긴 상황이다. 장 소장은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윤 대통령 처가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땅이 19만평이 넘고 이는 17개 시도에 분포돼 있다고 한다"라며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지속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통령 처가의 보유 토지 인근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 이거 허가해 줘야 하나 등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지속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며 "정부·여당이 대통령 일가와 관계된 의혹에 대해 무조건 방어하고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했으면 한다. 아울러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면서 전직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물타기를 통해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향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도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 맹폭했다. 장 기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한마디로 양평이 두 동강 났다. 그의 정치적 선언이 양서면민들과 강상면민들 간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장관이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엎겠다고 말하는 것은 제도로 운영돼야 할 국가 시스템이 이미 붕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대응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양평군민들 간 정치 싸움으로 변질시킨 후 쏙 빠져버렸는데, 국토부와 여·야가 알아서 할 것이니 우린 모른다식의 태도가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대통령선거에 나섰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을 것"이라며 "요새 여론조사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이는 국민들이 아예 입을 닫은 채 정치를 외면하는 대통령에 대해 표로 심판할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소장과 장윤선 기자는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소장은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선출직 공무원의 정무적 판단 차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의혹 받지 않도록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그는 지난 7일 범야권의 의혹 제기에 갑자기 이 사업 안 해라며 판을 뒤집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인 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장 기자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여당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협의회할 때 해당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전화 받으며 회의장을 왔다갔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의원들도 그 내막을 모르는 가운데 원 장관이 전화 받고, 메모하고, 회의장을 나가서 다시 전화 받은 후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원 장관은 윤 대통령과 연락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메모하면서 통화했던 그 전화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두고 "윤 대통령과 상의 없이 제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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