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홍보비 늘리는데…한국은 영토수호 예산 삭감?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정과 독도 수호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독도와 동해를 제대로 표기하도록 만드는 사업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외교부에서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사업엔 독도 관련 단순 홍보물 뿐 아니라 학술 연구 등 국제법 상 기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 사업 예산은 51억 4천만원으로 2억 이상 삭감됐습니다.

국제법과 역사적 논리 개발이 삭감 대상입니다.

또 한일청구권 관련 국제법 대응 예산도 60%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동북아역사재단도 내년도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관련 예산이 25% 이상 삭감돼 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지역 홍보비용으로 우리 돈 약 27억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된단 지적입니다.

또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더디게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에 독도와 동해를 표기하도록 대응하는 사업의 예산 5억 3,500만원.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논란이 벌어진 지난달까지도 42.9%만 썼고, 독도 홍보 예산도 32.5%만 썼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대체 다른 핵심 사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외교부는 "영토수호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일부 축소된 건 맞지만,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예산 집행에 시간 차이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외교부 유튜브]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유정배 강아람]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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