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공세 에둘러 반박…"고용률 사상 최고" > 정치기사 | politics

페북에 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공유

대통령실 “‘주식회사 문 정권’의 회계조작” 맹공



감사원이 수년간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 조작’ 공세를 펼치는 감사원·국민의힘·대통령실 등을 향해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9.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해당 보고서 링크를 첨부했다.

보고서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발표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발표를 두고 17일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으로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등의 평가와 분석이 담겨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등의 주장에 보고서로 반박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고 적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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