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체포동의안 주도한 정부·여당에 역풍 불까 > 정치기사 | politics

여권, ‘검찰 탄압’ 프레임 휘말리나

“한동훈 장관·국민의힘 타격 우려”

“친명·비명계 내분 격화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당은 역풍 우려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 가능성 차단에 힘을 쏟았다. 여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던 만큼 법원의 기각 판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게 다 부정되는 것 같이 보이고 대통령에도 부담이 가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역공이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야당의 ‘검찰 탄압 수사’ 프레임에 말려들까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영장 기각을 ‘봐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압 수사였다’라는 식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영장 기각이 본안재판처럼 유죄·무죄를 판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흔들리지 말고 내년 총선 준비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장 기각이 여당에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대표 영장 기각이 여당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우리 당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당 안팎에선 기각이 우리 당에 재앙일 것이라고 하는데 100%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는 상황이 오히려 민주당에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이 대표가 구속되면 당이 내부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이 안 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당이 쪼개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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